법령 방송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법 2020. 6. 11. 선고 2018구합50192 판결
[해임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0상,639] 해임처분취소 감사원법 민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2년
2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두5001 판결
[해임처분무효][공2012상,523] 해임처분무효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09년
3. 서울행정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8구합32317 판결
[해임처분무효][미간행] 해임처분무효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절차법
4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9도756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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